맑음



최저시급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2018년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취업률이 떨어지고 침체된 경기의 원인을 찾고 있었던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여 8,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27.3%로 급상승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상황을 맞이 했지만 아무말 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시급이 1만 원을 넘어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될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세상을 돌고 도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다양한 우려와 막연한 기대가 섞여 있다. 진보와 보수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논점으로 국민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시대적인 키워드가 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중소기업 주도로 장기적인 소득성장을 이뤄야 제대로 서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는 필자의 생각을 전하고 싶다.

올해 5월 정도부터 사무실 근처 식당의 종업원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종업원이 없어지고 식당 주인 부부가 일을 하고 심지어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여러 명 있었던 김밥카페에도 일하는 사람이 급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줄드는 현장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몇몇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전문점은 카운터 직원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고 식음료를 고객이 직접 주문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런 무인 단말기가 신기하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계가 편리하다고 생각되면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인건비 급상승이 불러온 또 다른 현상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 지출하는 대부분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미 중식비가 1,000~2,000원 올라 최근에는 7천 원 이하의 메뉴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명분으로 대부분 생계비가 전보다 가파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가는 과거에도 꾸준히 상승해 왔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지성인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로 증가한 소득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비율이 더 높게 상승하여 저비용의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나빠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세금이 마중물이 되어 조금 늘어난 소득이 가계 부채와 이자를 갚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실제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높은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연간 10조가 넘는 시중 은행들은 어의 없게도 오히려 큰 폭으로 인력을 줄여가면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조용히 챙겨가고 있다.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가 감당하기 힘든 가계부채와 사회적인 책임을 방조하고 이자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금융기업들 때문이다.

모든 분야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 전보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심지어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요즘은 구하기 조차 어렵다. 숙련되지 않은 인력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싸면서도 쓸만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해 오던 서민 경제가 점차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함박집과 기사식당 같은 저렴한 금액으로 푸짐하고 맛나게 먹을 수 있던 지역 기반 식당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어 과거보다 더 큰 지출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서민 식당이 사라지지 않았다 해도 식당 주인은 음식의 품질과 양을 줄이며 심각하게 생존을 걱정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서민들의 얇은 지갑이 더 크게 열릴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다.

젊은이들은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 아르바이트와 업무 강도가 높은 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 직종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게된 상태에서 대기업이 아니라면 새로운 기술과 업무를 배워야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강도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이 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열정이 넘치는 인력의 유입이 줄고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은 생각보다 심각해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기회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도록 사회적인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단편적인 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젊은 사람들 말고도 그 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노년 층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전문성과 업무 강도, 임금과 자유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인력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젊은 사람과 노인의 인건비가 같은데 과연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황혼 기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못 주면서 무슨 사업을 하려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상승시키는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인건비를 한해에 16.4% 를 증가 시킨다고 생각해 보라.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성장이 최근 2년간 3%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이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이윤이 분산될 때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국가의 경제가 1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국민들의 소득이 매년 15~20%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예측한다. 국가가 기업의 성장동력을 이끌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영세한 소기업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정책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기업들 중 매출을 매년 16% 이상을 성장시키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는가? 인건비는 고정비이고 기업 운영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5~10% 정도 밖에 안되는 대기업과는 달리 인건비 비중이 40~60%에 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기업의 성장률이 곧 국가의 성장률과 비례하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의 발전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상승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신입사원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기업은 공평하고 논리적인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함께한 직원의 임금이 신입사원보다 낮을 수 없다. 자연히 도미노 현상처럼 전 직원의 임금이 16.4%까지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소득 하위계층을 도우려 최저임금을 상승시켰는데 소득 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급여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의 소득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인력비용이 증가하면 자연히 최소 인력을 유지하려할 것이고 낮은 인력비용으로 유지하던 여유인력을 줄여나갈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점차 줄어들 게 된다.

경제적인 관점을 조금이라고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자본주의 경제는 위로 흐르고 결국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제환경을 만들어도 대기업은 자연히 성장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기업의 융성은 모든 기업이 공생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선투자하고 시장을 만드는 대기업주도 성장을 이끌면 몇몇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게 되고 대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흐름의 패싱으로 결국 고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만이 작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이다.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을 크게 늘리고 대기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를 크지 않게 조정하여 좋은 인력이 임금근로자 87.9%를 고용하고 있는 354만 개의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다양성을 가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고 무한한 시장이 있는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듯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안에서도 완벽한 자유는 없다. 선진국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며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가 너무 크게 성장하여 더이상 따라 할 대상 국가가 없어졌다. 이런 정책적인 방황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여러 정권에서 뼈아픈 실패를 반복해 오고 있다. 이제는 더 의존할 어설픈 모델을 찾지 말고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스스로 생각하여 이제는 직접 방법을 찾아보자.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지 말이다.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업률 감소를 위해 스타트 기업의 리스크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생명력 강한 중소기업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외형적인 경제는 대기업이 멋진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노력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이 깊게 이해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여 중소기업 주도 소득기반 성장이 이뤄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오창록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