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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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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인이 바라본 대한민국 국가 정책

  • 1869
  • 2014-11-21

IT용역 시장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최근 몇 년 동안, 비교적 자금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 또는 공기업과 긴밀한 관계의 끈을 만들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 IT 기업들은 이미 과포화된 IT 시장에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라도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 IT 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혼란의 시기에도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면서 도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IT 기업들도 있기에 박수와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그들에게 한 수 배우고 싶은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다. 

 

필자는 ‘맑음’이라는 상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에이전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창업하여 현재는 모바일 웹 & 앱 개발, 웹기반 프로그램 및 솔루션 개발, 그래픽 & 인쇄 디자인, 홍보 & 마케팅 분야로 확대하면서 ‘디지털융합 전문 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레드오션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자이다.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힘들게 14년 간 기업을 운영해 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운 몇 가지를 거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1. 국가 대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왜, 우리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철저한 자율 경쟁 시장에서 자사의 비전과 경쟁력은 스스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고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임에 틀림이 없다.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IT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 정책의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 조차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란드의 경우 글로벌 거대 기업인 노키아의 몰락을 지켜보면 국가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정책 변화를 시도한 결과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해 국가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의 하이웨이에 다시 올라가게 만든 것도 큰 교훈이 되고 있다.

 

 

모두가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국가의 IT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MS사의 60%가 넘는 소프트웨어를 인도에서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IT 산업을 활성화 시켰다. 최근, 인도 출신 사티아 나델라가 MS사의 CEO에 임명될 정도로 IT분야에서 인도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미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는 대한민국의 규모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 놀랍지 안는가?

 

 

인터넷 보급률 1등, 무선 인터넷 강국 등의 타이틀은 더 이상 국가의 IT 경쟁력이 아니다. 언론의 과대 포장으로 국민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경쟁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IT 소비시장의 규모가 성장했을 뿐 국가의 경쟁력이 커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회를 놓쳐 국제표준화에 실패한 케이스도 너무나 많다. 결국, 소문만 왕성한 집안 잔치가 된 것이다. 결국, 모바일폰 제조업체, 통신업체인 대기업의 배만 불려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정도이다. 더욱이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인 비즈니스 플랫폼 시장을 애플과 구글에 온전히 다 내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삼성의 모바일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거대 기업 네이버의 횡포를 욕하면서도 대안이 없기에 그들이 변하여 뭔가 자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IT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외화를 벌어드리고 있는 가를 척도로 삼아야 한다. 생각해 보라! 아마, 글로벌화에 성공한 국내 IT 기업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기업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뉴스에는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도전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화에 실패해 간신히 철수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들 뿐이다. 이유는 이미 자본력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생태계가 오래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국내 대기업도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에 중소기업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기적이 일어나 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 주길 바라고 또 바란다.

 

 

IT산업은 미래를 가장 앞에서 맞이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러한 핵심 산업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희망을 걸 수 없다. 국가의 매장 지하 자원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지은 공장 없이도 세계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이상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컴퓨터를 통해 제어되고 관리되는 세상이 되었으며 이를 벗어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핵심 산업을 활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부는 우수한 글로벌 IT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지원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부터 IT 산업의 부가가치를 인정하여 첨단 산업으로 육성해야만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같은 실수와 수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의도적으로 창업을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

 

창업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최단 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바로 창업이다.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 창업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업률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처음 들어온 도박판에 판돈을 빌려 줄 테니 운을 믿고 올인하라는 것과 같다.  과연, 창업이 우리의 국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에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게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좋은 IT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인력이 부족함에도 돈을 못 버는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대학에서도 IT 관련 학과의 인력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성숙하지 않은 인력들이 정부의 창업 유혹에 넘어가 창업을 하는 것도 인력 부족 상태를 심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축구 선수도 프로 팀에서 실전을 통해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지 학원이나 아마추어 팀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배출될 수 없다. 우수한 인력도 현업에서 충분한 경험과 현장의 노하우를 습득한 상태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1인 창조 기업이 거대 기업을 이기거나 틈새시장을 개척해 생존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시장은 전쟁터이다. 병법에서 이르기를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력의 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라고 적혀 있다. 결국 경제의 법칙에서 머리 수는 자본의 크기 기업의 규모가 되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어찌 한 사람이 다수를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생존은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확률에 배팅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국가의 정책이 정말 안타깝다. 필자 역시 2001년에 맨손으로 창업을 했지만 지금까지 생존한 것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자본력인 무기도 없이 오랜 시간 생존 해 오면서 물론 배운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도 전투력을 갖추지 못하고 매복을 한 채 미래의 게릴라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심정이다. 만약, 내 주위 사람이 충분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고 창업을 하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은 게 나의 심정이다. ‘전생에 죄가 많아 현생에 기업의 대표가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창업보다는 기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를 육성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고용이 안정된다. 프리랜서보다는 정규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프리랜서가 산업의 메인 프로세스로 활용되면 기업의 핵심 기술 축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고용을 기피하려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수한 인력이 기업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교육기관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게해야 한다. 뛰어난 머리가 있어야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멋진 설계도가 있어야 멋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력이 IT 산업의 리더가 된다면 풍부한 노동력은 외부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야만 IT 경쟁력을 만들 수 있고 향후 정부의 정책을 만들 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금융사를 위한 정책자금 운영은 안된다.

 

국가가 영세 기업을 도우라고 집행한 정책자금으로 금융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금융사가 도박판의 하우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얼마나 쉽게 돈을 버는가? 그들은 단지 수수료와 보증료에 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국민의 혈세로 살려준 금융사들이 피어나려 애쓰는 새싹들을 그들의 돈 놀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신보와 기보가 100% 보증을 서주어도 자신들의 수수료를 챙기는 금융사들의 횡포가 참으로 대단하다. 중소기업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인 이자 감소나 기업의 평가에도 전혀 유도리를 주지 않는다. 오로지 매출 실적을 외치는 금융사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다. 거대 기업은 묻지마 투자를 하면서도 말이다.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도 서민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로채는 불공정한 거래의 싹을 잘라야 산업이 발전하고 가정이 안정될 것이다. 국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국민들에게 따뜻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국가를 탓하기 위해 이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어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의 소견을 밝힌 것이다. 매우 아쉽게도 열악한 지금이지만, IT 산업의 리더들과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로 대처한다면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잘못된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마음에서 이다.  IT 산업이 더 이상 3D 업종이 아닌 미래 선도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인정 받는 산업, 반도체, 자동차, 선박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수익률이 높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 하길 소원한다.

 

 

 

 

 

 

 

2014년11월19일

 

(주)맑음

 

오창록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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